등록일 : 2013.01.10 10:14:55

처리상태 : 완료

민원내용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