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연구소:::

공동주택 발코니 인정기준에 대해 첨부파일을 통해 질문합니다. (사)대한경제연구원
Date 2013-08-27 10:18:03   |   Hit 2289   |   IP 61.73.161.163

등록일 : 2013.01.10 10:14:55


처리상태 : 완료


 


민원내용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발코니 일부분이 코어부분으로 돌출되었을때
발코니 전체면적이 (접한 길이 x 1.5m)만 넘지 않으면 발코니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otal: 3 , 1/1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사)대한경제연구원 2013-08-27 1166
2 공동주택 발코니 인정기준에 대해 첨부파일을 통해 질문합니다. (사)대한경제연구원 2013-08-27 2289
1 분양 승인후 분양가 조정관련 질의 (사)대한경제연구원 2013-08-27 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