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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승인후 분양가 조정관련 질의 (사)대한경제연구원
Date 2013-08-27 10:09:02   |   Hit 2894   |   IP 61.73.161.163












제목 : 분양 승인후 분양가 조정관련 질의


등록일 : 2013.08.08 10:34:57


처리상태 : 완료


민원내용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파트 분양 승인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분양한 사업장에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임의로 또는 분양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 입주자모집공고 재공고 등의 행정 절차에 의해 분양 승인 받은 가격보다 분양가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재분양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령,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용 85제곱미터의 분양가가 3억일 경우, 지정계약일 종료 후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3억 5천만원으로 인상하든지 2억 5천만원으로 인하가 가능한 것인가요?

만일, 분양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서 입주자모집공고 재공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일부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위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분양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 절차를 거쳐 지정 계약일 종료 후,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승인받은 가격보다 분양가 인상 또는 인하가 가능한지.
2. 분양가 인상 또는 인하를 위해 분양승인 등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3. 분양가를 인상 또는 인하했을 경우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한 계약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계약 해지 절차 통지 및 진행 필요 여부 등)
입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입주자모집공고시 명기한 분양가격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계약체결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제6항제5호에 다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임대료와청약금, 계약금,중도금,잔금등의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여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상한가격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분양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장등의 승인을 이미 득하여 공고한 사항을 사업주체 임의로 변경할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나 법인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낮추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분양가격 인상은 불가).

이 경우 분양가격 할인에 따른 기존 수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주택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334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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