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2.05.02 18:51:28

처리상태 :  완료

민원내용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게 항상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문의내용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고시(2009년10월20일 시행)내용 중 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고시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지현황 : 당해 사업지는 2008년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건축심의를 득하였으며 금번 건축심의내용을 일부 변경심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때 국토해양부 고시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선처하여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지침"의 부칙 제2조(적용례)에는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4 담당 김영섭)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